기출26년 해경 승진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4조)
②(X)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③(X)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④(O)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도록 한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을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결 2002.5.6. 2000모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