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②(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관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③(O) 피고인은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④(O)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8.12. 96모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