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직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포함된다. 다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92도2540).
②(O) 상호 격투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속적으로 교차하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어느 한쪽의 행위만 떼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③(O) 외관상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④(X)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는 증인에게 같은 사실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사건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