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이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①(O) 살인의 고의는 사망 가능성의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③(O)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당연히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생모 살해는 존속살해죄가 된다.

④(O) 영아살해죄(구 형법 제251조)가 폐지되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도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