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
자유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甲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각 경찰관 개인에 대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8. 17. 2011도10451
②(O) 형법 제289조의 인신매매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처벌한다. 형법 제289조, 제296조
③(O)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1. 25. 2018도1346
④(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⑤(X)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8. 25. 2006도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