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절차가 원래의 체포영장과 무관한 새로운 범죄사실을 이유로 진행된 이상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1. 6. 24. 2021도4648).
②(O)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이다(대법원 2022. 4. 28. 2021도17103).
③(X)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의 제시·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 집행되었더라도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구금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 4. 29. 2020도16438).
④(X) 현행범인 체포시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인도받는 경우에도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 없이 고지하면 되므로 고지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2011도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