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重)'이 붙은 범죄라고 하여 모두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중손괴죄는 손괴의 결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형적인 구체적 위험범이다.

반면 중체포·중감금죄는 체포·감금에 더하여 '가혹한 행위'를 요구할 뿐이다. 가혹한 행위는 행위 그 자체를 가중요소로 삼은 것이지 결과로서의 위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조문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라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 바로 갈린다.

계속범 여부도 정리해 두자. 체포·감금죄는 자유의 침해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므로 계속범이고, 일반교통방해죄도 교통방해 상태가 지속되는 한 계속범이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가 계속되므로 그동안 공범이 가담할 수 있고 공소시효도 침해상태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