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항소심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 판단한 경우 관할획일의 원칙과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권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99도4398)
②(X)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2015도1803)
③(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토지관할 중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④(O) 형사소송법 제5조의 관련 사건의 관할은 병합기소되거나 병합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2008. 6. 12. 2006도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