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된다.

재판장의 피고인 (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촬영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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