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 제도는 심판의 대상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변경이 필요한지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지로 판단한다.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처럼 요건과 적용법조가 달라지면 변경이 필요하지만, 적용법조가 단순히 누락된 정도로 방어에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한편 절차의 기초가 되는 소환은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고 사실상의 고지로 갈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