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2.8.31. 선고 2019도15178)
①(X)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②(X)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제217조 제1항)
④(X) 교도관이 보관하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도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