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2013.11.28. 2010도12244]
②(X) 판례는 정보저장매체의 무결성을 확인서면 외에도 압수·봉인·해제·하드카피 등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의 증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증명방법이 확인서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대판 2013.7.26. 2013도2511]
③(O) 판례는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한다.
④(O) 판례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뒤 다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대판 2016.3.10. 2013도1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