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영상물 특례조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조사 동석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영상물·속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14530 참조)

①(O) 성폭력범죄는 전담재판부가 재판하며 증거보전절차도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가 담당한다.

②(O) 수사·재판 관여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O) 진술조력인 제도의 고지와 조서·확인서 작성 절차는 지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