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O)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적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형식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한다.

2 (X) 별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일정 기간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밤늦게까지 조사한 사정은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이다.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앨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물리적 강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8. 2001도3931).

3 (X)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13. 2013도1228).

4 (X)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이나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