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 담보의 범위와 몰수의 방법이 이 문제의 쟁점이다.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은 제103조가 판결확정 후의 집행을 위한 출석까지 담보한다고 보아, 보증금의 기능이 재판 진행 중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보석이 취소된 뒤에도 별도로 몰수결정을 할 수 있고, 보석취소 후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 포함된다. 다만 몰수사건의 관할은 본안을 심리한 재판부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기록이 있는 법원에 있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