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O)와 옳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모두 가능하다.
㉡의사 甲이 수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응급환자 A를 구조하기 위하여 A와 혈액형이 동일한 환자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채혈을 한 경우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긴급피난을 '정 대 정(正 對 正)'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긴급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하기 떄문에 정당방위 및 공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X) 적합성의 원칙에 관련된다. / 피난행위는 사회윤리적으로 적합한 수단을 요한다.(동의없는 강제채혈은 적합성 인정X)
㉢(O) 공격적 긴급피난은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침해도 위법하지 않고, 긴급피난자의 행위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 대 정’의 관계이다.
㉣(X)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은 기대가능성이 없지만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불처벌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O)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 인정되어야 종속하여 공범이 성립함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범성립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