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O)와 옳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긴급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하기 떄문에 정당방위 및 공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적합성의 원칙에 관련된다. / 피난행위는 사회윤리적으로 적합한 수단을 요한다.(동의없는 강제채혈은 적합성 인정X)
㉢공격적 긴급피난은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침해도 위법하지 않고, 긴급피난자의 행위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 대 정’의 관계이다.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은 기대가능성이 없지만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불처벌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 인정되어야 종속하여 공범이 성립함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범성립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