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에 있다(93헌바45).
②(O) 맞는 지문이다.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 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 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94헌바1).
③(X) 내용과 절차가 모두 적정해야 한다.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88초60).
④(O) 90도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