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도1056)
①(O) 육로 등의 손괴·불통 외에 그 밖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한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도1056)
②(O)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16846)
③(O)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도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