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며 재량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①(O)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

②(O)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항).

③(O) 임의적 가환부의 대상인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성격을 함께 가진 압수물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4.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