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5조).
②(O)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항).
③(O)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법원의 재량으로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4.16.자 97모25 결정).
④(X)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