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는 행정상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①(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성매매알선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로서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③(X)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는 반사회성이 커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