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1 (X)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같은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X)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건의 실체에 관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3 (O)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18조의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조).
4 (X)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