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자신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공동정범인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가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②(O) 뇌물의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O)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O)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