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그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 다수의견).

②(O)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O)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대향범)으로서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O)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특별한 청탁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주고받았더라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