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민사판결문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판결문 사본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81도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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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19해승 18해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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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O) 판결문 사본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81도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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