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은 검사장이 아니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88조)

①(O) 외국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②(O)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면 검사의 지휘로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한다.(제470조)

③(O)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면 확정 후 10일 이내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