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죄 있는 자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모든 불이익이 여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판단의 기준은 그 조치가 '유죄를 전제로 한 제재'인가, 아니면 '다른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정적 조치'인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되면 물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지 처벌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장일본주의도 적용 시점을 따진다. 이 원칙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미리 심증을 갖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단계에서 의미가 크고, 이미 증거조사가 진행되어 법관이 자료를 접한 뒤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는 절차가 진행된 뒤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영장주의는 법관이 한 판단을 다른 기관이 뒤집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 미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