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상습절도범이 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만 한 경우 그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①(O)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O) 집주인 방과 세입자 방에서의 각 절도(미수)는 관리자를 달리하여 별개의 범죄다.
③(O) 자동차 일시사용에 수반된 유류 소비는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