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O) 같은 집이라도 집주인의 방에서의 절도와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방에서의 절도(미수)는 범행 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므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③(O)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유류 소비는 자동차 일시사용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어 생긴 결과이므로 자동차 자체의 일시사용과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X)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10.15. 2015도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