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보호주의·세계주의로 보충한다.

속인주의는 강력하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하면 그 나라에서 적법한 행위였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필리핀 카지노 도박 사건이 그 예다. 다만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산입된다.

보호주의는 범위가 좁다. 제6조는 외국인의 국외범 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만 적용되고, 여기에 해당하려면 그 죄가 대한민국이나 그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인이 북경의 우리 영사관 안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사안에서 재판권이 부정되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영사관이나 대사관 부지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다. 치외법권은 그 나라의 관할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뜻이지 영토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외국 공관에서 우리 국민이 죄를 범하면 속인주의로 우리 재판권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