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그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①(X)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은 고소취소에도 적용되므로 공범 1명에 대한 고소취소는 나머지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X)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된 후 진행된 환송 후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라면 고소취소가 가능하고, 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X) 합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