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3조), 1명에 대한 고소취소도 나머지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②(O) 고소취소는 고소사실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로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그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X) 상소심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9112).
④(X)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어 이후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제출 후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1980.10.27. 선고 80도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