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터널굴착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처 지소장이 철로 밑 굴착공사 중 철로 붕괴로 열차가 전복된 사안에서 두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①(X) 강도를 모의하였을 뿐 강간을 공모하지 않은 甲이 재물을 뒤지는 사이 乙·丙이 강간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甲에게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X)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X)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전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