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즉 불법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한다(불법 없이 책임 없다).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후단은 옳다.

②(O)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책임능력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한 제10조는 책임의 근거를 인간의 자유의사에서 구하는 도의적 책임론에 입각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③(O)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서 찾고,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하며, 형벌과 보안처분은 모두 사회방위의 수단으로서 양적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본다.

④(O) 예방적 책임론은 비난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지 않고 일반예방·특별예방이라는 형벌목적도 함께 고려하므로, 책임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