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②(O) 불법집회를 위한 농성장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③(O)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O) 방송국 관계자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몰래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접견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