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며,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도3485).
②(O) 불법집회를 위하여 농성장소에 진입하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③(O)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O) 방송국 관계자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접견 내용을 촬영·녹음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