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전 남편은 이혼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친족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처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전처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①(O)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③(O) 민사소송절차에는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허위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