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만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②(O)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해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O)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④(O)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