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②(O)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본문)
③(O)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등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와 관계없이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④(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