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룬다.

②(X)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98도3263) 그러나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률과 계약으로 제한되고, 그 이외에 신의성실이나 조리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76도3419)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③(O) 검거 지시를 받고도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