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토지관할(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에 따라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84.2.28. 83도3333
②(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 계속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데, 이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규칙 제4조의2 제1항).
③(O) 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제6조에 의한 병합심리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5.23. 90초56
④(O)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 2021.4.2. 2020모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