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아 구속하는 경우 48시간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②(X)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지만,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그 선정 효력이 지속되지 않는다.
③(O) 체포영장 제시와 권리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해야 하지만 피의자의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면 제압 과정에서 하거나 제압 직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④(X) 체포·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단지 보강증거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긴급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