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와 구조가 다르지만,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은 같다. 그래서 항거불능의 정도도 강간죄와의 균형에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새긴다.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믿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불능미수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실행의 착수는 옷을 벗기는 등 간음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