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것만으로는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쇄·멸각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②(O) 허위주소 기재로 소환장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O)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조사를 마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