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미치지 않고 이때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①(O)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유지되고 다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제364조 제3항)
②(O) 변호인 동석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동의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며 그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③(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취소·철회하여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