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5도19139

2016. 3. 10.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재의 증명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