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으면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자백보강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①(X)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상습성을 부인하면 자백이 아니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명이나 적용법조라는 법률적 평가만을 다투는 경우는 자백에 해당한다.

③(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3조).

④(X)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때에는 자백 요건이 소멸하므로 간이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