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①(X)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③(X) 상해 교사에 살인이 실행된 경우 사망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④(X) 이탈이 인정되면 교사범의 죄책은 지지 않으나 피교사자가 이미 범행을 승낙한 이상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예비·음모에 준하는 죄책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