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체포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첨부한 수사보고서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

①(O) 증거신청 채택 여부 결정에는 이의신청 외에 불복 방법이 없고,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

②(O)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③(O) 양형 조건 사항은 증거능력·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직권 수집·조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