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은 이의신청 외에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②(O)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③(O)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④(X) 검사가 체포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CD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잘못이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