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건조물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②(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26. 95도2526).

③(X)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5.30. 2017도4578).

④(O)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