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문서를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 종래의 이용상태를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①(X)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정도로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

③(X)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담한 비소유자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도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