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성립의 진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①(O)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는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②(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진술내용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O)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