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②(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진술내용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X)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여기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므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④(O)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