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면 위법한 구금에 해당할 수 있다.
②(O)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O)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④(O) 피의자의 구속은 그 기간이 장기이고, 요건이 보다 엄격하며, 사전영장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체포와 구별된다. 구속에는 긴급체포·현행범체포와 같은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