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위조죄를 범하게 한 경우, 이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자기비호권의 실행이라는 이유로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①(O) 공범이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공범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교사자가 실행 착수 전에 범행을 만류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거절하고 교사받은 대로 결의를 유지하여 공갈을 실행하였다면 공갈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O) 상해·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해(중상해)죄의 교사 책임을 지되,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