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범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그 결과 다른 공범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교사자가 피교사자의 실행 착수 전에 범행을 만류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교사받은 대로 실행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면 공갈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O)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 책임을 지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④(X)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게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0.3.24. 선고 99도5275),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