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이 아니라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변호인을 선정한다.(제33조 제2항)

①(O) 국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③(O)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④(O) 법원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