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X)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제한은 군사상 비밀(제110조), 공무상 비밀(제111조), 업무상 비밀(제112조)이고 통신상 비밀은 압수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O)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7. 1. 9. 96모34)

③(X) 책임자의 승낙은 압수·수색의 실시 요건일 뿐 영장 발부의 요건이 아니다. 또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이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④(X) 압수거부권자에 감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