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공판심리 중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확정판결 전후로 범죄사실이 분단되므로 추가 발견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다.

①(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송달하지 않았어도 방어권·변호권의 본질적 침해에 이르지 않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

③(O)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④(O)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