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송달하지 않았어도 방어권·변호권의 본질적 침해에 이르지 않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
②(X)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도21342)
③(O)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④(O)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